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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전 체) 정부는 9. 27(화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(안)”을 확정하였음
ㅇ ‘12년 총지출은 ’11년 대비 5.5% 증가한 326.1조원 수준으로 ‘일자리 확충’에 역점을 두고 서민․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,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음
□ (복지 분야) 복지 분야는 92.0조원으로 ‘11년 예산 대비 6.4%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(5.5%)보다 높은 수준 유지
ㅇ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’11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(28.2%)
ㅇ 특히 서민․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,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
□ (복지부) 복지부(장관 임채민) 소관 재정 규모는 36.3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(11.1%)은 역대 최고 수준
ㅇ “총지출”은 ‘11년(33.6조원) 대비 8.3%(2.8조원↑)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(5.5%)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
*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(6.4%)에 비해서도 1.9%p 높은 수준
- 사회복지분야는 ‘11년 대비 9.5%(2.5조원↑) 증가했으며, 보건분야는 ’11년 대비 3.7%(0.3조원↑) 증가
<2012년 보건복지 예산(안) 부문별 내역>
(단위 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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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’11년(A) |
12년(안)(B) |
11년 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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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-A |
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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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지 출(A+B) |
335,694 |
363,454 |
27,760 |
8.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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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사회복지(A)】 |
262,993 |
287,917 |
24,924 |
9.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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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기초생활보장 |
75,168 |
79,023 |
3,855 |
5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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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취약계층지원 |
10,505 |
11,819 |
1,314 |
12.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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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공적연금 |
109,106 |
125,456 |
16,350 |
15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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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보육 |
25,600 |
27,241 |
1,641 |
6.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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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노인 |
37,313 |
38,648 |
1,335 |
3.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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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사회복지일반 |
5,301 |
5,730 |
429 |
8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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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보건(B)】 |
72,701 |
75,537 |
2,836 |
3.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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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보건의료* |
15,599 |
15,429 |
△170 |
△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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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건강보험 |
57,102 |
60,108 |
3,006 |
5.3 |
* 기존 보건의료부문 사업들 중 일부(차상위계층지원 1,546억원,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지원 25억원)가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’11년대비 △1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ㅇ 내년도 복지부 예산(안)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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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복지부 예산(안) 주요 특징
① 서민․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
o (수급자 보호)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*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(1,800명)
*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(최저생계비의 130%→185%) : 장애인․노인․한부모 등 근로무능력가구중심으로 보호, 6.1만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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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(돌봄 강화)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(5→5.5만명),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,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등 강화
o (보육 지원) 일하는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연장형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
② 일 친화적 복지 강화
o (탈수급 촉진)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유인 제공* 강화
*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(1.5→1.8만명)
o (일자리 확대) 사회서비스, 자활근로, 노인,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(38.1→41.1만개)
③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
o (공공의료)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․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운영 지원(‘12.4)
-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병의원 예방접종(영유아)의 본인부담 인하(15천원→5천원) 및 자살․사이코패스 범죄 등 정신질환 예방 강화
o (보건산업)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&D 투자 등 지원 강화 |
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(안)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
문의 : 재정운용담당관 02-2023-7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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