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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| 2015-04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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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: [4.1.수.조간]_2014_노인실태조사_결과_발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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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노인 단독가구(독거+부부) 증가(’ 04년 55% → ’ 14년 67.5%) 노인 개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비중 증가(’ 04년 14.1% →’ 14년 31.9%) 노인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는 의견은 78.3% 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, 소득·건강·기능상태,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4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(조사기관 : 보건사회연구원) 결과를 발표하였다. 이번 실태조사는 ’ 07년 노인복지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, ’ 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전국 조사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. <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> 조사기간 : ’ 14. 3월 ∼ ’ 14. 12월 조사대상 : 전국 975개 조사구의 거주노인 10,452명 대상, 면접조사 조사내용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, 소득, 건강·기능상태, 경제활동 및 여가·사회 활동실태,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조사주관기관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* ’ 94년, ’ 98년, ’ 04년은 일반 연구 과제로 추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 ① 일반특성, 거주형태 및 인식도 (일반 특성) 도시 거주 노인(’ 04년 67.9%→’ 14년 76.6%), 80세 이상 노인(’ 04년 16.2%→’ 14년 20.6%), 중·고등학교 졸업 이상자(’ 04년 25%→’ 14년 37.6%)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. (가구 형태) 독거노인 가구(’ 04년 20.6%→’ 14년 23.0%)가 증가하였다. 단독거주(독거+부부) 이유는 자녀의 결혼(32.7%),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(20.6%), 개인생활 향유(15.5%)가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. <연령구성의 변화> <교육수준의 변화> <거주형태의 변화>
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일반특성, 가구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(현황) ➀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본돌봄서비스(20→22만명) 제공 ➁농어촌지역의 경로당·마을회관을 증·개축하여 노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‘ 공동생활홈’ 구축 ➂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 ➃골절·중증질환 노인의 가사 일을 도와주는 단기가사서비스 제공(5→7천명) (추진방향) ➀독거노인 돌봄강화(’ 14년 36만명 → ’ 15년 45만명), ➁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 증가를 흡수하여 고도화된 돌봄 수요에 적합한 노인 돌봄·요양서비스 체계 개편 추진 ➁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(소득)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中,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, 이는 기초(노령)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등이 성숙된 결과로 판단된다. <노인의 개인 소득원별 소유 구성 비율의 변화> (소비) 소비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(40.5%)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는 보건 의료비(23.1%) 식비(16.2%) -경조사비(15.2%) 순이다. (경제활동 참여) 노인의 28.9%가 생활비 보충(79.3%), 용돈마련(8.6%) 등을 위해 단순 노무직(36.6%), 농림축산어업(36.4%) 등에 종사하고 있다. * 또한 노인의 9.7%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,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◈ 노인의 경제활동 및 생활지원 강화 (현황) ①기초연금 지급, ②노인의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(33.7만개) 지원, ③보건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및 3대 비급여 급여 전환 추진 (추진방향) ➀기초연금의 빠짐없는 지원 :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추진 ➁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한 주거급여액 인상·대상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(국토부) ➂시니어직능클럽 등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 ➂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(만성질환) 노인의 89.2%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, 평균 2.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율은 고혈압(56.7%)·관절염(33.4%)·당뇨병(22.6%) 순이다. (건강행태) 남성의 흡연율(33.6→23.3%) 및 음주율(52.9→48%)은 감소하였다. 운동실천율은 58.1%,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은 83.8%로, ’ 04년보다 개선되었다. <노인의 건강 행태 변화> (인지기능) 응답자의 31.5%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, 무배우자,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 *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의 인지기능 저하를 판정 (우울) 33.1%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, 연령이 높을수록, 소득이 낮을수록,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있는 비율이 높았다. (영양관리) 51%가 영양관리가 양호한 수준이나, 49%는 영양관리 주의·개선이 요구된다. 특히, 저소득·고연령·독거노인에게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◈ 만성질환 등 건강증진 지원 (현황) ➀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추진, ➁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(’ 15.5월∼, 18.5백만명), ➂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적용(’ 15.2월∼) 및 저소득층의 금연 치료비지원, ➃경로당, 공원 등에서 어르신 대상 ‘ 건강 100세 운동교실’ 운영 및 노인운동 마일리지 시범사업(6개 지자체)추진 ➃치매 예방수칙(3·3·3) 및 예방운동법 확산,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지원(12.8만명) ➄우울증·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은둔형 노인을 발굴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‘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’ 추진 (추진방향) ①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종합대책 마련, ②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를 개편,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소의 사후관리 강화, ➂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의 영양교육 등 강화 ➃ 여가 및 사회활동 (여가) 노인의 82.4%가 TV를 시청하고, 그 외의 여가활동에는 산책(17.8%)이 가장 많고, 독서·종교책보기, 화초·텃밭 가꾸기, 화투·고스톱, 등산, 음악 감상 순으로 나타났다. 25.9%가 친목도모 등을 위해 경로당(6.4만개)을 이용하고 있으며, 8.9%가 여가복지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(317개소, ’ 13년말기준)을 이용 중. * 이는 복지관 등이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(65.1%)으로 볼 때, 접근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(사회 활동) 평생교육(복지관·평생교육원 등) 참여율은 13.7%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, 자원봉사 활동도 4.5%수준이다. 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◈ 노인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(현황) ➀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·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, ➁지역사회 봉사형(복지시설 봉사, 문화행사 지원) 자원봉사클럽 지원(1,700개, 5.4만명), 재능 기부형 전문 자원봉사활동(금융 등 전문상담, 음악·스포츠 등 예술교육) 강화(40개 프로그램, 800명), ➂노인선호(게이트볼 등) 강습운영, 야외 건강체력교실 확대 및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, ➃노인복지관에 연극·무용·음악·미술·사진 등 5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(문화부), ➄어린이집 등에 할머니가 옛날이야기 등을 전하여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(문화부) (추진방향) ①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➁노인 여가·건강교육 프로그램 확대, ➂생활 속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➄ 노인의 생활환경 (안전사고) 노인의 3%가 안전사고(집안내 화재, 가스누출 등)를 경험 (노인학대) 노인의 9.9%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,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경험률이 높다. (자살) 10.9%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,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2.5%이다.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(40.4%), 건강문제(24.4%), 외로움 (13.3%), 가족·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이(11.5%), 배우자 등 사망(5.4%) 등이다. 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◈ 노인안전관리 강화 (현황) ➀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기본서비스 등 추진, ➁노인학대 종합방지대책(’ 14.10.28) 추진 : 학대피해노인의 전문 양로시설 보호, 학대현장 조사시 경찰동행 의무화로 조사 강화 등, ➂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노인자살예방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 사업 시범사업 실시 중(농촌형 4개 시군구, 도시형 3개 시군구) (추진방향) ①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본돌봄서비스 지속 확대 ②노인보호전문기관(학대전문센터) 지속 확충(27→29개소, ’ 15.7월), ➂신고의무자 직군 확대,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(국회 상임위 계류 중) ➃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(’ 15.상반기) ➅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(연령 기준) 조사대상자의 78.3%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"70세이상"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75세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.6%로 ’ 11년보다 7%p 증가하였다. 이에 따라,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을 국민 인식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 <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변화> (노후생활비 마련방법)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한다가 34.3%, 국가 차원이라는 응답이 18.6%로 약 53%의 노인들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일정부분 부양책임에 대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 <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> ◈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관련 (현황) ➀노인복지 정책·서비스 제공 연령 [(65세) 기초연금, 장기요양보험, 노인일자리, 경로우대, (60세) 노인복지관 이용, 치매 검진 등] ➁기초연금 지급, ➂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(경력단절 주부의 추후 납부 및 분할 납부, 실업크레딧 도입 등) (추진방향) , ➀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속 노력 ➁기초연금의 빠짐없는 지원 :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추진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 국민연금의 성숙 등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의 증가, 흡연율·음주율·운동실천율 등의 건강행태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독거노인 증가에 대한 지원우울증상 및 자살 등 정신 건강관련 지원치매 前 단계인 인지기능장애로 진행될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 등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.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,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하겠다"고 밝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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