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힘
☞ 9월 12일자 한국경제 "무늬만 무일푼 노인, 기초연금 5년간 못받는다"기사 관련
"소득 상위 30%에 속하는 노인이 (···) 명의 이전이 일어난 뒤 5년 가량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."
"복지부는 (…) 방안을 강구 중이다.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45만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것"
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, 아직 결정된 바 없음
보건복지부 대 변 인
